서울 도곡동 이혼비용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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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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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 소송 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신사, 은행 계좌 등을 조회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예: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