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정로3가 결혼사기 방문 많은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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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의 종교는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종교적 신념 차이가 심하여 자녀에게 혼란을 주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정이혼 성립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은닉된 재산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