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흥덕구 이혼로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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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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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결과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며, 이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재산 관리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도박,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빚은 혼인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빚을 진 배우자가 단독으로 그 빚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했거나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의 존재를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